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

양육공백 기준

종류	기준
맞벌이가정	○휴직자(육아휴직, 질병휴직 등)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*단, 쌍둥이(12개월 이하) 이상 다태아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가정에 포함 ○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
한부모 가정 (조손가족 포함)	○한부모로서 취업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거나, 미취업의 경우 ‘장애인복지법제2조’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○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, 가구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
장애부모 가정	○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‘장애인복지법 제2조’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*단,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
다자녀 가정	○12세 이하,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*12세 이하 : 13세가 되기 전날(12세 이하인 마지막 날)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계산됨
다문화 가정	○「다문화 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12세 이하, 아동 2명 이상인 가정
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	○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인정 확인서를 제공받은 가정
기타 양육부담 가정	○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 외 사유로 다음의 양육부담이 발생하여,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① 부 또는 모의 질병(중증질환, 희귀난치성질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 특례 고시 참조) ② 부 또는 모의 입원(5일 이상), 장기요양 등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 이상 입원의 경우에도 양육공백에 해당 ③ 모(母)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·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☞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육 공백 인정 유･사산인 경우 유･사산일로부터 총 30일(다태아 60일) ④ 부 또는 모의 군복무, 재감 등 ⑤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, 외국유학, 학원수강(온라인 강의 포함), 취업준비 등 *단,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 이외의 부 또는 모가 휴직, 미취업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공백 제외